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거 및 금융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대상자 및 신청 절차 등의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였으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관련 피해자 분들은 이 글을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 - 목 차 - 1. '전세사기'란? 2.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기능 3. 지원 시스템 이용 과정 및 절차 4. 지원사업별 소개 (1) 사기접수 (2) 법률지원 (3) 주거지원 (4) 금융지원 |
1. 전세사기란?
먼저, 전세사기는 주택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 입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유형 모두가 '사기죄'에 해당되지는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었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피해지원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기능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를 복구하여 안정을 돕기 위함입니다. 법률, 주거 및 금융을 지원하며, 피해확인을 심사하고 관련기간에 수사 및 소송을 협조합니다.
3. 지원 시스템 이용 방법 및 절차
(1) 사기접수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사기사례 접수신청을 하면 센터에서 사기 내용과 정보를 취합하여 국토부와 경찰청에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가 진행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상담 범위 입니다.
< 상담 범위>
사기피해 상담신청 및 예약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HUG홈페이지에서 상담사 및 상담시간 예약☞ [바로가기]
방문예약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사고의 정의 및 분양보증 채무이행 청구 시 제출서류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
www.khug.or.kr
② 위 예약신청 링크로 접속 후, 아래 그림과 같이 (1)고객지원센터 - (2) 상담안내 - (3) 방문예약 신청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③ 본인인증을 합니다.
④ 아래 화면과 같이 방문예약신청 페이지에서 정보를 입력합니다.(방문지사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선택되니, 선택한 시간에 가까운 지사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2) 법률상담
위와 같이 HUG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을 신청 한 후에 상담 진행되며, 이를 통해 추가 프로그램 지원 여부를 파악합니다.
· 법무사 : 표준 보수의 70%이하의 금액으로 대한법무사 협회 협력 법무사 제공합니다.
· 법률구조공단(pool)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사람은 무료 소송이 가능합니다.
· 추가 상담 필요시 : 마을변호사, 법률홈닥터 협조
(3) 주거지원
단기 거처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주택 제공 및 주택마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① 강제관리주택
· 강제관리란?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채무변제하는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 방법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접수 후 심사 후 주택배정 대상자가 되면, 임대차계약 체결 후 비용을 무이자 혹은 저리로 지원받아 입주합니다.
② LH임대주택
LH임대주택 역시 센터에서 신청하면, 확인 후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이후 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하게 됩니다. 입주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의 주택입니다.
(4) 금융지원 : 저리 및 무이자 대출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상이 지났거나, 임차물건이 경,공매에 낙찰되었다면, 주거지원 안정을 위하여 신규 거주지를 마련하는 임차인에게 낮은금리(1.2~2.1%)로 지원합니다. 피해신청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 후 대출 상담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를 거쳐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사회배려계층, 일정 소득기준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무이자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주택보증공사의 안내문(PDF파일)을 첨부하니 다운받아 참고하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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